특허등록 10-0859855
상표등록 41-0354505
경기도, 세금체납자 명품 가방 등 압류해 공개매각
경기도가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고액 체납자의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을 강제매각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도와 14개 시·군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동산을 공개매각한다고 30일 밝혔다.
매각 대상 물품은 에르메스, 구찌, 샤넬 등 명품가방 47점, 불가리와 몽블랑 등 명품시계 17점, 순금열쇠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44점 등 총 227점이다.
물품 감정가 및 사진은 다음달 1일 이후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http://www.laors.co.kr/home/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인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매한 물품이 가짜명품으로 판명되면 낙찰자에게 감정가의 200%를 보상해준다.
경기도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의 고액·고질체납자 4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시행해 이들 가운데 14명으로부터 1억5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31명 가운데 분할 납부를 약속한 5명을 제외한 26명에게서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동산 430점을 압류했다.
430점 가운데 가짜명품으로 판명된 171점과 세금 분할납부 등의 사유로 공매가 보류된 32점을 제외한 227점만 이번에 공매처분에 들어간다.
227건에 대한 체납액은 총 21억8585만원이, 감정평가액은 총 7022만원이다.
경기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자체의 의뢰로 압류동산을 공매한 적은 있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공매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각 물품은 모두 고액 고질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것"이라며 "체납자들은 대부분 고급 전원주택 또는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납세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고액 고질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매년 2회씩 동산 강제매각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리스보증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4건의 기획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4685명의 주식, 급여, 보증금 등 440억 원 상당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압류조치를 풀려고 고액체납자들이 낸 세금은 약 9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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