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나가는 수출입 상품으로 하루 평균 1800억여원의 세금이 걷힌다. 외국을 오가는 우리 국민들은 면세점에서 하루 평균 3만 5000여명이 60억여원어치를 산다. 면세점이 국내 소비자들의 ‘명품 할인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하루 평균 17억여원 정도의 ‘사이버 밀거래’도 적발되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가 관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을 이용한 내국인은 1268만 8000명으로 외국인 813만 9000명보다 56% 많았다. 구매액에서도 내국인(18억 7800만 달러)이 외국인(17억 4600만 달러)을 앞질렀다. 정작 면세점에서 판매된 상품(4조 1878억원) 중 국산품 비중은 25%인 1조 762억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면세점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38조 1219억원의 관세 수입을 얻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조 6357억원에 비해 20% 늘어난 것이다. 관세 수입 증가와 맞물려 밀수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짝퉁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는 짝퉁 시계·가방류를 제치고 올해 처음 밀수품 1위 품목에 올랐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에 따르면 짝퉁 비아그라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금액은 올 들어 6월까지 1123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액 916억원을 웃도는 것이며, 2007년 적발액 62억원에 비해 20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업형 밀반입 조직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가장 많은 2374억원어치가 밀수입됐던 짝퉁 명품 가방류는 올해 1072억원으로 줄었으며, 그 이전까지 부동의 1위였던 짝퉁 명품 시계류는 2009년 4115억원에서 올해 373억원으로 급감했다.

심지어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의 시체로 만든 이른바 ‘인육캡슐’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등장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인육갭슐 적발 규모는 지난달 기준 7건 3954정이다. 이 의원은 “인육캡슐은 수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비정상적 경로를 통한 밀반입 시도가 우려된다.”고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품목을 들여오는 사이버 밀수도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사이버 밀수 적발액은 4169억원으로, 지난 한 해 적발액 469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2007년의 997억원에 비해서는 4배 이상 증가했다. 권 의원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등을 통해 100달러 미만 물품을 자가에서 소비하겠다고 신고하면 통관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반입하거나, 특정인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분산 수입해 부당하게 면세를 받아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먹거리 밀수도 끊이지 않아 국민 건강에 빨간불도 켜졌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에 따르면 불법 먹거리 밀수입 단속액은 2007년 834억원에서 지난해 4160억원으로 4년 동안 5배 급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산이 35.1%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산(19.7%), 베트남산(4.4%), 북한산(2.7%) 등의 순이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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